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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팡 <법률 준수 및 보호—지적재산권 관련 부정경쟁 블루 북> 발표

  발표일자:2019-01-16

2019년 1월 16일 오후, 리팡 법률사무소는 위코선행법률데이터베이스(Wolters Kluwer)와 손잡고 <법률 준수 및 보호-지적재산권 관련 부정경쟁 블루 북> 발표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사진1 <법률 준수 및 보호-지적재산권 관련 부정경쟁 블루북>

<법률 준수 및 보호-지적재산권 관련 부정경쟁 블루 북>은 리팡법률사무소 파트너 장빈(张斌) 변호사, 양혜(梁慧) 변호사, 이춘선(李春暄) 변호사, 이봉봉(李凤凤) 변호사가 주필, 리팡 시니어파트너 사관빈(谢冠斌) 변호사가 편집장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지적재산권과 경쟁법 분야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온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개정된 <부당경쟁방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신 법에 규정된 4가지 전형적인 지적재산권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둘러싸고 심화적 이론연구를 진행했고 위코선행법률데이터베이스(Wolters Kluwer)에서 제공한 대량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세밀한 분석을 진행했으며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시장 주체의 행위가 정당경쟁 사법인정규칙 해당여부를 총화하고, 업종 특징, 경영 주체 또는 비지니스 모델 등에 착안하여 경영자들에게 관련 리스크 제시, 합법경영 또는 권리수호 등에 관한 건의가 블루 북의 최종 성과를 이루게 되였습니다.

사진2 사관빈 변호사 축사

발표회에서 사관빈 변호사는 리팡법률사무소는 불루 북을 통해 업계 동료들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문제를 토론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사법, 집법의 발전과 완전성을 추동할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3 양혜 변호사 발언

양혜 변호사는 10여 년의 상표대리 경험을 갖고 있으며 상표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능숙합니다. 그녀는 상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확대에 관점을 두고 상표모조 사례를 결합한 사법 빅데이터를 통해 신 방지법 배경에서 모조표식의 인정, 모방과 부정경쟁의 경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구분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업이 가장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상표모조 분쟁에 대해 합법적 건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사진4 장빈 변호사 발언

장빈 변호사는 리팡법률사무소의 고급 파트너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번 발표회에서 그녀는 해당 입법의 법집행정책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허위 선전행위 및 법적 결과에 대한 새로운 규제, <광고법>의 허위광고에 대한 규정,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상법>)의 허위선전에 대한 규정을 비교하면서 부동한 법률이 부동한 분야에 대한 경영자의 규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시에 허위선전의 부동한 유형에 따른 사례분석을 통해 해당 침해행위의 구성요건 및 상응한 책임을 총화하였고 기업을 대상으로 합법적 상업선전을 지도하는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진5 이춘선(李春暄) 변호사 발언

이춘선 변호사는 2002년부터 지적재산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발표회에서 그는 비즈니스 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입법의 새로운 변화를 지적하였고, 비즈니스 비밀 침해 민사소송사건 빅데이터를 분석했으며 대표적인 사건을 통해 기업 비즈니스 비밀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분석하고 각각 연구개발 과정, 인원 이동, 사무소, 공급업체 등의 관점에서 기업에게 비즈니스 비밀 관리의 법률적 조언을 했습니다.

사진6 이봉봉 변호사 발언

이봉봉 변호사는 인터넷+정세 하의 기업 비즈니스 경쟁의 현황과 추이를 기반으로 신반법에 규정된 네 가지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 유형에 따라 각각의 사례를 결합해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침해 행위가 집약된 업계인 검색 엔진 서비스 제공업체, 차단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비디오 플랫폼 제공업체,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와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업체의 관점에서 해당 리스크 힌트와 통합 경영 조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회에는 각 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휴식시간, 질문시간 및 회의 종료 후에도 해당 변호사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7 발표현장

리팡 지식재산권 서비스 팀은 업계에서 아주 높은 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법률 사무를 다루는 풍부한 경험은 정부와 법원에서의 근무 경력, 지적재산 연구 분야와 실무 분야에서의 오랜 축적에서 온 것 입니다. 본 소의 지적 재산권 서비스 팀은 기술과 법률의 이중 교육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다수이며 복잡한 기술 문제를 빠르게 이해하고 고객을 위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전문적 지식, 풍부한 경험, 업무에 대한 열정, 긴밀한 의사소통 및 빠른 대처능력이 바로 본 소의 지적 재산권 업무의 성공 비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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