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금지/부정경쟁

독점금지

독점금지 관련 법률서비스는 저희 사무소의 주요 업무분야의 하나로서, 저희들은 고객에게 기업인수합병, 합자기업의 설립 등에 필요한독점금지관련법률자문, 신고서류 작성 및 제출 등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또한 고객의 회사업무구조, 판매상관리 등 사무에 관련하여 독점금지 및 부정경쟁방지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을 대리하여 주관부서의 독점금지 관련 조사에 대응하여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립니다.

업무범위:

 독점금지소송
 기업결합신고
 독점금지 행정단속
 독점금지 컴플라이언스

독점금지/부정경쟁

독점금지소송

중국 Netcom 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 인한피소사건
본 사건에 있어서 저희 사무소는 중국Netcom을 대리하여 1심 및 2심 재판에 참여하였으며,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취득하였습니다.본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은 처음으로 독점금지소송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련시장의 범위에 대해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2010년 중화전국변호사협회 중국변호사 지식재산권 업무혁신 포럼의 10대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Qihoo 회사와 텐센트(Tencent)회사간의 독점금지 소송사건
본 사건의 1심 재판은 광동성 고급법원에서 진행되었고, 1심 판결은 텐센트회사(피고)의 시장지배적지위를인정하지 아니함으로서 Qihoo회사(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Qihoo회사를 대리하여 최고법원에 상소하였으며,본 사건은 최고법원이 처음으로 심리한 독점금지소송사건입니다.본 사건의 초점은 양면시장의 시장범위에 대한 확정, 가상의 독점사업자(SSNIP) 테스트및 시장지배적 지위의남용 관련 독점금지소송사건에서의 입증책임분배의 원칙 등입니다.

경영자집중 신고:

저희 사무소는 중국에서 최초로 기업결합신고업무를 취급한 법률사무소의 하나입니다. 2007년부터 리팡의 독점금지업무팀은 기업결합신고업무를 상당수 처리하여 왔으며,이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축척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저희 사무소는 100여 건의 기업결합신고업무를 대리하였는 바, 대표적인 고객사로는 필립스, 휴렛패커드, 포르쉐, 폭스바겐, 바스프, 마즈, Wrigley, 후이위엔 등이 포함됩니다. 상술한 업무를 통하여 저희 사무소는 풍부한 독점금지 관련실무경험을 축적함과 동시에 주관정부부서와 양호한 업무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에게 더욱 효과적인 독점금지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점금지 행정단속:

 모 다국적기업(고객사)에 대한 중국정부 주관부서의 6년간에 걸친 독점금지 행정조사 및 단속에 있어서 저희 사무소는 고객사를 도와 주관부서와의 양호한 의사소통을 유지하여 고객사의 이익을 최대한보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 최초로 외국기업의 독점행위에 대해 내린처벌로 기록됩니다.

 마오타이회사, 오량액회사, 우유업체 및 일부 자동차제조업체의 독점행위에 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행정단속사건에 있어서 저희 사무소는 정부주관부서 또는 관련 기업을 위하여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InterDigital 및 기타 다국적기업의표준특허에 의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행정조사 절차에 있어서 저희 사무소는 주관부서, 고발인 또는피조사기업에게 법률자문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미국 퀄컴 ( Qualcomm )회사에 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독점금지 행정조사 사건에 있어서 저희 사무소는주관정부부서의 고문으로써 본 사건의 모든 절차에 참여하였고, 본사건의 현장조사 및 제반 중요회의에 통역지원을 제공하였으며,최종적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퀄컴회사에 대해 61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본 사건의 처리가 완료된 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저희 사무소에 감사장을 발급하였습니다.

독점금지 컴플라이언스:

 저희 사무소 독점금지업무팀은 풍부한 실무경험에 기초하여 고객에게 독점금지 컴플라이언스 관련 법률자문,업무심사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 서비스를 제공해드린 업종은 자동차, 의약 등 업종이며, 서비스 내용은 회사업무구조의 개선, 판매상에 대한 관리, 업무계약의 심사, 관련인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독점금지법과 관련된 일상 법률자문입니다.

부정경쟁

 저희 사무소는 부정경쟁 관련 소송분야에서 특출한 성과를 취득하였는 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다수의 부정경쟁 소송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처리한 부정경쟁 관련 분쟁사건은 상호권침해, 유명상품의 특유명칭에 대한 침해, 유명상품의 특유한 포장 또는장식에 대한 침해, 허위홍보, 영업비방, 영업비밀침해,인터넷상의 부정경쟁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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